지난해 9월, 입구에 개인 정보 입력 무인 기계 설치 <br />이름·휴대전화 번호·주민등록번호 13자리 요구 <br />"해외 방문 이력 조회로 필요"…"외부 노출 우려"<br /><br /> <br />일부 병원에서 출입자 관리에 필요하다며 무인 기계를 통해 환자뿐 아니라 방문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지만,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는 데, 또 다른 문제는 외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도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가 시작되자 관계 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의 한 종합병원. <br /> <br />지난해 9월부터 출입자 관리를 위해 입구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무인기계 4대를 설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,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"(진료 받으러 온 거 아닌데 그래도 전체 기입해야해요?) 들어가시려면 모든 분이 다 하셔야 돼요." <br /> <br />무인 기계가 설치된 다른 병원을 가봤습니다. <br /> <br />역시 해외 방문 이력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앞사람의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"요게 해외를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심평원에서 확인을 하거든요." <br /> <br />보호 장치 없이 무작정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이지영 / 서울 내발산동 : 제 신상이 다 노출이 되면 스팸 문자라든지 그런 게 가끔 오더라고요,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. 그런 게 약간 불편해요.] <br /> <br />병원과 무인기계업체는 어떤 법적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을까. <br /> <br />이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감염병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건데, 애초 이 법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혹은 시·도지사이지 병원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질병관리청은 이들에게 해당 권한을 넘긴 적도, 관련 지침을 내린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질병관리청 관계자 : 우리가 권한을 주거나 안 주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기관에서 그런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거죠. (이 법적 근거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네요?) 말이 안 되죠.] <br /> <br />두 번째 이유. <br /> <br />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에 따라 모든 내원객의 해외 방문 이력을 조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해당 시스템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604511300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